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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수인이 토양오염의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거래할 때 부지의 오염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거래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.
관련법률 : 토양환경지침(환경부 고시 제2014-182호)
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,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토양환경평가에 적용한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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